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감사원, 부적절 국가유공자 900여 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6 조 회 165 감사원, 부적절 국가유공자 900여 명 적발 1,000명에 가까운 전현직 공무원들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유공 공무원 5,100여 명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마친 전현직 공무원 3,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공무원이 모두 93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이나 상해 경위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19명, 중과실 또는 법령위반 등이 77명, 단순 사고가 464명 등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질병이나 상해 경위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물론 보훈급여금 환수와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어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지원 외에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며 이번에 적발된 930여 명 가운데 최소 30%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해도 향후 7,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전체 : 976937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