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특정기관 관리 공원주차장내 음주운전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7 조 회 178 "특정기관 관리 공원주차장내 음주운전 `무죄'" 대구지법 "일반인 통행 허용여부로 도로 판단해야"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공원주차장이라도 특정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공원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은 예술문화회관 이용객 및 산책객만들이 이용하는 폐쇄된 곳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아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9월 28일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각종 주차장을 도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인 통행의 허용여부"라면서 "이 사건의 공원주차장은 예술문화회관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여러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비공개 장소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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