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공사영향 폐사한 뱀장어값 2억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7 조 회 174 인천지법 "공사영향 폐사한 뱀장어값 2억 배상"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성모(56)씨가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의 영향으로 뱀장어가 폐사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를 볼 경우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중 소음 및 진동 증가, 해수 유입 차단과 비산먼지 때문에 원고 소유의 뱀장어가 폐사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해당 양식장이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의 부지에 편입돼 사건 발생 전 한국토지공사 등에 땅을 팔았음에도 뱀장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며 원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시공사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하고 공사로 인해 폐사한 뱀장어의 시가(3억200만원) 중 2억4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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