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경찰관 비리 가중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7 조 회 187 '금품수수, 음주운전…' 경찰관 비리 가중처벌 경찰청, 고강도 비리척결 작업… 단속 무마 대가 금품수수는 '엄중 징계' 새해들어 금괴밀반출과 단속정보 유출, 그리고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의 비리행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고강도 비리척결 작업에 나섰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경찰관들의 비리행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국민적 비난을 사고있는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지침을 하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금유용, 직무상 비밀누설' 등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징계 양정규정보다 한단계 이상 가중처벌하고 그동안 실시해온 표창 등 상훈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사유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성매매업주 등 단속대상 업소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나 액수고하를 불문하고 파면 등 엄중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직무단속정보 유출과 단속기피, 공무상 보관물품 임의처분, 직무관련자와의 금전적 거래는 물론 골프나 사행행위를 같이 한 경우도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로 분류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같은 비리행위를 단속하는 감찰활동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 인사시 실적 저조자나 부적격자로 분류된 감찰요원 220명(전체 감찰요원의 20%)을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비리경찰관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여 총경 3명을 비롯해 모두 324명의 비리경찰관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조치했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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