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명수 의원 “어린이 태우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8 조 회 172 이명수 의원 “어린이 태우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나 청소년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동승하고 음주운전한 경우 보통의 음주운전 경우보다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웠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이낸셜뉴스/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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