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법규위반’ 단속 나선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1-28 조 회 188 운전면허 정지자가 ‘법규위반’ 단속 나선다 ‘현장교육’에 추가… 3월 시범실시뒤 전국확대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통법규 위반차량 조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도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실시하는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우천과 폭설 시 대비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교통 캠페인 참가, 음주 단속 현장 참관 등에 머물러 온 현장체험교육에 ‘교통법규 위반차량 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도 작성’, ‘교통사고 다발지역 참관’ 등이 추가된다. 또 우천 등의 기상 악화 시 기존에는 실내에서 대기하거나 교육일정이 연기됐지만 앞으로는 실내 공간에서 사고사례 동영상 시연 후 토론, 음주 시뮬레이션 동영상 시청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은 오는 3월부터 2개월간 개선된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서 현장참여교육이나 도로교통공단의 이론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일수 30일이 감경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참여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2009년 9만7722명으로 많지만 교육 내용은‘현장체험’이 아닌 단순한 교육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전체 : 97693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