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경찰 불법업소와 통화만해도 중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1 조 회 172 서울경찰 불법업소와 통화만해도 중징계(종합) 조현오 청장 "업주 통화·계좌 연루 직원 규명"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내 경찰관이 대형 불법 오락실이나 성매매업소 업주와 전화통화만 해도 중징계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대형 불법업소의 실제 업주를 찾아내 이들의 전화통화 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해서 경찰관의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경관을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실제 업주를 찾아낸 뒤 이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조회해 우리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엄중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접촉이 차단되는 대상자는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유흥업소 포함) 업주, 이들 업소 운영에 관련된 조직폭력배이며, 금지행위는 전화통화와 이메일, 면담, 회식, 금전거래, 사건과 무관한 현장 출동 등이다. 이런 방침은 불법업소 업주들의 `검은 유혹'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최근 끊이지 않는 경찰관들의 비리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토착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앞두고 법집행 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지난달 말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업주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업무수행상 접촉이 불가피할 때 상관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어 접촉했을 때는 구두로 보고하고서 사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결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일부 직원들이 경찰관의 통화내역이나 계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추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든 일은 상식과 법,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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