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부시술 할인광고에 의사면허정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1 조 회 164 "피부시술 할인광고에 의사면허정지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 시술 할인 광고를 게재했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윤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게재한 광고에 비록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 해준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지만 다른 병원보다 저렴하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여드름 치료 등 할인을 제안한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이 아니라서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료 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유발해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피부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던 윤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드름 치료 및 피부 레이저 시술 등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가 작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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