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재결의땐 유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1 조 회 175 대법 "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재결의땐 유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에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치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소유자인 박모씨 등 39명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동ㆍ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가 이뤄졌다는 원심의 전제사실을 인정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소집ㆍ의결된 총회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1년 1월 설립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배정 아파트의 평형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다, 2005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분쟁을 타결짓고 동ㆍ호수 추첨을 해 아파트를 배정했다. 그러자 일조권ㆍ조망권이 판상형보다 불리한 타워형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 박씨 등은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재건축조합은 소송 중이던 2006년 1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앞선 총회결의의 하자를 보완해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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