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법원, 음주.무면허 운전자 잇단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1 조 회 173 대구법원, 음주.무면허 운전자 잇단 법정구속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이 29일 대구지법에서 잇따라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강동명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백모(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동종.유사전과가 많은데다 집행유예기간인데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작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경운기를 충돌해 2명에게 전치 3개월 및 6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른 김모(31)씨는 작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징역 4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2008년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다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인 점이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잇단 법정구속은 집행유예기간 및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들에 대해 재판부가 강한 처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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