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모든 음주운전자 사회봉사명령 손보협회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7 조 회 362 모든 음주운전자 사회봉사명령 손보협회 추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도 사 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회장 오상현)는 27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 지를 가능성이 50%이상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보협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사회봉 사 및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는 벌칙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판 결을 받을 경우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양두석 자동차보험 부장은 "경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단속 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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