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리경찰관' 징계처분 불복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2 조 회 185 `비리경찰관' 징계처분 불복 급증 509→725건…소청委, 매주 수요일 야간심사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유흥업소 유착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경찰공무원들이 지난해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소청 건수는 2008년 509건에서 작년 725건으로 42.4%(216건) 증가했다. 경찰을 포함한 중앙부처 직원 등 국가직 공무원의 전체 소청 건수도 2008년 676건에서 작년 949건으로 40.4%(273건) 늘어났다. 위원회는 소청심사 대상자들이 크게 늘면서 심사기한이 법정 기한(접수일로부터 90일)보다 30일 가량 지연된 120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달부터 4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야간심사(오후 7~10시)를 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5명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소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간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성매매업소나 불법 도박업소 등의 업주와 `검은 공생' 관계를 형성해온 직원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난해 4월부터 벌여 비리가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징계조치를 했으며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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