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오피스텔 입주민에 소음피해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2 조 회 173 인천지법 "오피스텔 입주민에 소음피해 배상"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지법 민사합의17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오피스텔 입주민 32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3∼22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 건물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바닥난방 시설과 욕조를 설치하는 등 주거시설을 염두에 두었고, 분양할 때도 주거공간으로 광고한 점, 입주민들도 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방음벽 등의 시설을 설치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를 65dB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건물 소음도 측정에서 모두 평균 65dB을 넘긴 점, 건설사가 주변 도로의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 대책마련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건설사는 소음 때문에 입주민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하고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6년 5월 A건설사가 인천시 계양구에 지은 오피스텔 건물에 입주했으나 사방이 고속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소음 피해가 심하자 2008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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