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임차인도 보상 길 넓어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2 조 회 171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임차인도 보상 길 넓어져 `보상판정` 막는 관행 고등법원에서 제동…4대강사업 등에도 영향 치수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임차인 등 토지 관련자의 재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시행될 4대강 사업 등 토지소유자나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에 인색한 사업시행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정 모씨 등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 신청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계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이유 없지 않는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 등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계인이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 관계인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사업 진행 시 해당 지역 내 건물을 빌린 개인사업자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던 임차인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기 연천군에서 인삼을 경작하던 정씨는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자신의 인삼 밭이 수몰될 것을 예상하고 농업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공사 측이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을 노리고) 인삼을 심었으므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공사에 요청했으나 공사 측이 같은 이유로 재결신청까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용어> 재결신청 = 행정상 법률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제3자인 행정기관에 그 판정을 청구하는 것. 공토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 및 보상에 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매일경제 [우제윤 기자]

전체 : 97693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