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공자 불인정 부상 군 전역자에 잇단 승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3 조 회 181 유공자 불인정 부상 군 전역자에 잇단 승소 판결 대구지법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추단되면 충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전역자 2명이 소송에서 이겼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이모(61)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971년 해군 복무중 구보를 하다가 넘어져 왼발 골절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했다.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부상 경위, 병명을 확인할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며 2008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상일지는 없지만 국군병원에 입원했고 입원한 모습의 사진 등으로 미뤄 복무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부상당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모(24)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2008년 3월 육군 복무중 야간행군을 하다 산 비탈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상을 입고 국군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만기전역했다. 그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작년 3월 공무수행과 관련해 다쳤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군입대 전에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데다 재발성 탈구의 질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군 복무때 사적 원인으로 부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체 : 976935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