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시, 지난해 국가유공자 취득세·등록세 6억2천만원 감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3 조 회 167 제주시, 지난해 국가유공자 취득세·등록세 6억2천만원 감면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시는 지난 한 해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등이 등록한 자동차 1269대에 취득세 1억8300만원, 등록세 4억4300만원 등 모두 6억2300만원을 감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유형별 취·등록세 감면내역을 보면 국가유공자 112대· 취득세 2200만원, 등록세 5400만원, 장애인 898대·취득세 1억2900만원, 등록세 3억1700만원, 다자녀가정 259대·취득세 3200만원, 등록세 7200만원의 취·등록세를 감면해 줬다. 현행 감면조례에 의하면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등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서도 만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제 차원의 저출산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 전액을 면제하는 법률 신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에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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