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국전 부상 사망후 56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3 조 회 188 <한국전 부상 사망후 56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대구지법 "사망,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한국전쟁에 참전해 머리 부상으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들이 법원에서 '상이 사망'을 인정받아 '56년의 한(恨)'을 풀었다. 3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신대환(63.서울)씨의 아버지 신상목(1926년생)씨는 한국전쟁이 치열했던 1952년 강원도 철원지구 전투에서 머리에 포탄 파편상을 입고 1년간 군병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했다. 아버지 신씨는 이후 여러차례 "누군가 날 잡으러 온다"며 산과 토굴 속으로 도피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전역 1년만인 1954년 숨졌다. 아들 신씨는 성인이 된후 지인들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어머니, 동생 2명과 함께 어렵게 살면서 차일피일 미뤘다. 신씨는 뒤늦게 국가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주기 위해 2007년 10월부터 자료수집에 나섰다. 육군본부에 의뢰한 아버지 군번을 4개월만에 확보한 뒤 병상기록도 2개월후 찾아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우, 고향마을 주민 및 당시 경찰관 등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부상 경위와 후유증, 사망원인 등을 들었다. 그러나 아들 신씨의 노력은 곧바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는 입증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상이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전쟁 당시 긴박한 사회적 상황으로 병상일지 등이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은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상이사망 인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원고승소 판결을 전해 들은 아들 신씨는 "진실이 아니라면 이 같은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상이 사망을 인정받으면 자녀들이 학자금 혜택 등을 받지만 나와 동생들이 이미 60세 전후라 그런 혜택을 얻고자 소송을 낸 건 아니다"며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주고 자식의 도리를 하고자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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