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업무정지기간에도 업무방해죄 성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4 조 회 188 대법 "업무정지기간에도 업무방해죄 성립"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업무정지 기간에도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업자가 따로 차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5)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업무정지기간 중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이 치과 개업준비와 진료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는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2007년 7월 치과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던 치과의사 홍모씨가 동업계약을 깨고 따로 치과를 차리자, 병원에 찾아가 홍씨와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체 : 976937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