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적단속 수뢰 공무원 위증교사로 징역 추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6 조 회 169 과적단속 수뢰 공무원 위증교사로 징역 추가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과적차량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전 과적단속 공무원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이 추가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차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씨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청원경찰로 일했던 2004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849회에 걸쳐 운송업자들에게 과적차량 단속 일시와 지점을 알려주면서 총 3억6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6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을 받던 중 차씨는 교도소로 면회온 동생에게 부탁해 자신에게 뇌물을 준 운송업자 2명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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