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부고발' LG전자 직원해고 무효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6 조 회 181 `내부고발' LG전자 직원해고 무효판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5일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LG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대기발령 이전에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발령 이후에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근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제보한 정씨는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상급자들과 심한 마찰 끝에 간부의 지시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2000년 결국 해고됐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으나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가 정씨가 회사의 집단 따돌림 등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체 : 976936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