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40년전 만든 신체장해 감정기준 개선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8 조 회 269 "40년전 만든 신체장해 감정기준 개선해야" 우리나라 법조.의료.보험업계에서 신체장해시 보상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브라이드표'가 너무 오래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개정 내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지법 황현호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12월호에 `현행 신체감정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신체감정 분야에서 40년 전과 똑같은 이론과 기준으로 손해배상 실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의학기술 발달로 60년대 유행하던 일부 질병은 완전 퇴치됐고 전자기술의 발달로 질병 및 장해 진단방법도 획기적으로 발전했는데 60년대에 발간된 맥브라이드 기준을 아직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은 반성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장은 "의학계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10여년 전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신체장해 기준표를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진 못했다"며 "법학계도 이 작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맥브라이드표란 미국 정형외과 의사 얼 D 맥브라이드씨가 1936년 피해자의 직업과 신체 부위 등에 따라 신체장해로 잃게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63년에 나온 6판을 현재까지 사용중이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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