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박 발각되자 친구 면허증 제시한 40대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8 조 회 167 도박 발각되자 친구 면허증 제시한 40대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8일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절도. 공문서부정행사)로 배모(47.농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10시께 강서구 미음동 모 술집에서 친구 박모(49.노동) 씨가 술값을 계산하면서 떨어뜨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 18일 강서구 모 사업장 사무실에서 일명 도박을 하다 경찰단속반에 걸리자 친구인 박 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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