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희귀물품은 구매가 속여 팔기만 해도 사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8 조 회 164 "희귀물품은 구매가 속여 팔기만 해도 사기" 해남군 상대 10억 사기혐의 공룡화석 납품업자 무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물건값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판매자가 구매가를 속여 되판 사실만으로 사기가 될 수 없지만 희귀한 물품이면 구매가를 부풀려 팔기만 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기준에 의거, 공룡화석을 지자체에 납품하면서 1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업자는 구매가를 속이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3부(장병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만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건값은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매매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파는 사람이 원래 사들인 가격을 부풀려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희귀한 물건이면 파는 사람의 구매가, 감정가 등이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구매가를 지나치게 부풀려 파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원심에서는 강씨가 네덜란드의 박물관에서 50만달러(6억4천만원)에 공룡화석을 사서 125만달러(16억원)에 속여 판 것으로 인정했지만, 당시 매매계약서, 정황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화석은 강씨의 주장처럼 애초 125만달러에 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10개 남짓에 불과한 공룡화석은 구매가를 부풀리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일반 물품과 달리 그 희귀성 때문에 구매가를 크게 부풀려 파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강씨가 구매가를 속이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로, 희귀한 물건에 대한 구매가 고지와 사기죄 성립 요건에 관해 판단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씨는 2003년 7월21일께 전남 해남군과 공룡화석 납품계약을 하면서 네덜란드 에코드롬 박물관으로부터 50만달러에 산 알로사우루스 프라길리스 전신 화석을 125만달러에 사서 납품한 것처럼 속여 해남군으로부터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정모(52)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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