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설 전후 유흥업소.상점 절도.폭행 조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8 조 회 151 <설 전후 유흥업소.상점 절도.폭행 조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해 설을 나흘 앞둔 1월 22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평동의 한 마트에서 김모(31.여)씨가 검거됐다.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급양주와 의류 등 1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몰래 넣고 나오다가 들킨 것이다. 인근 용암동의 한 PC방에서도 설 직후인 지난해 1월 27일 오후 3시30분께 주인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등 7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0)씨가 입건됐다. 빈 주택이나 행인을 상대로 한 절도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설을 전후해서는 상점이나 유흥접객업소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설 명절을 전후해 보름(200.1.12-1.27)간 도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장소를 분석한 결과, 320건의 절도사건 중 주택(91건)이 가장 많았고 거리(57건), 상점(37건), 유흥접객업소(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한해 전체를 놓고 볼 때 평균치보다 6.7%포인트 낮아진 반면 주택은 2.8%포인트, 상점은 2.3%포인트, 유흥업소는 4.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 기간 폭행사건은 211건 발생했는데 거리에서 100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유흥업소(37건), 주택(35건), 상점(11건) 등으로 순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절도사건과 마찬가지로 거리보다는 상점(1.6%포인트↑)과 유흥업소(2.3%포인트↑)에서 발생빈도가 연평균치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설을 전후해 지인들과 모임이 많아지면서 유흥업소에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잦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설 직전까지를 '형사활동 강화 기간'으로 지정,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강.절도범과 폭력사범 단속에 나섰다. 특히 유흥가와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금은방 등을 중심으로 형사활동과 취객을 상대로 한 퍽치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범법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형사기동대 순찰을 실시하고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해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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