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채용 후 4시간 일하다 사망, 업무상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8 조 회 158 대법원 "채용 후 4시간 일하다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일용직 노무자가 채용된 날 4시간 일하다 숨졌더라도 이전 근무지의 근로조건과 비교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 채용된 날 4시간 일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숙소에서 쉬다가 뇌출혈로 숨진 철근공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 근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살피지 않고 작업 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바로 야간작업에 투입돼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 하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A씨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철근공 A씨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강원 춘천시 소양감댐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인 B개발의 철근조립공으로 채용된 2006년 5월17일 4시간 일하던 중 몸이 좋지 않아 숙소에서 쉬다가 뇌출혈로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4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 밖에 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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