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자에 징역 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9 조 회 151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자에 징역 6월 "나쁜 운전습관 참작..강한 처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집행유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기간인 작년 11월 대구 수성구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경찰에 단속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강동명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작년 12월 수성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돼 42분동안 5차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잘못을 뉘우친 점이 참작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측정을 첫 거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되지만 음주운전을 포함한 나쁜 운전습관이 있는 경우 실형.집행유예의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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