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리베이트 이익 50배 과징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09 조 회 164 "리베이트 이익 50배 과징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추진" 【메디컬헤럴드신문】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그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약사는 3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그 제공받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 등의 업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은 식약청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그 제공받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약사, 한약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 등 추진 배경=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代價)로 병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 수수(授受)행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연구·기술 개발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현재 리베이트 등의 제공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약사법 제47조를 위반한 경우 약국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장치로는 미약하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현재 「형법」상의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리베이트 등의 제공 및 수령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성격상 이들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적발이 쉽지 아니하여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의 증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구매 및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 폐해(弊害)가 국민에게 미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 리베이트 행위 등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적발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신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해 리베이트 행위 등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정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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