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해성 고소ㆍ고발 걸러낸다…전담검사 신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0 조 회 166 음해성 고소ㆍ고발 걸러낸다…전담검사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검찰청은 남발되는 악성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전에 미리 걸러내기 위해 고소전담 검사직과 담당 부서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형사 고소ㆍ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하지 않고 고소전담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한달 정도 검토한 뒤 형사부에 넘겨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민사분쟁에서 빚어지는 고소ㆍ고발 사건들이 많아 이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음해성 고소ㆍ고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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