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어렵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0 조 회 17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어렵네 제주시, 1월말 현재 체납액 159건 1억1800만원 달해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징금 징수가 어려워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19건을 적발해 이에 따른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9건에 600만원이 현재 체납된 상태다. 특히 청소년호보법 위반 과징금 체납 누적액은 1월말 현재 159건, 1억1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체납 과징금 중 45건 359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했지만 69건 6500만원은 무재산, 45건 1700만원은 고질적인 체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이 여전하지만 실제 징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고액인데다 위반 업소도 슈퍼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이 많아 일시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적잖은 상황이다. 또 과징금과 별도로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양벌 규정이 적용돼 위반 업소들의 불만도 매우 높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된 지 7년이 넘은 사례도 있지만 법을 위반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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