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평검사 강등' 권태호 前검사장 패소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1 조 회 167 '평검사 강등' 권태호 前검사장 패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 광주고검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검사는 2007년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주도하는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검찰청 직원에게 김 회장을 위한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권 검사가 '김흥주 사건' 무마 시도를 한 점이 인정돼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보직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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