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단신도시 토지보상 정부서 중재할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2 조 회 169 검단신도시 토지보상 정부서 중재할듯 인천도개공, LH와 협의 불발땐 국토부에 요구 방침 검단신도시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이 중앙정부의 중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오는 3월부터 8월 사이에 원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을 골자로 하는 검단신도시 보상계획 변경 공고(2차)를 추진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중재안을 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토지보상문제와 관련,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예정지의 현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액 1,500억원을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선 투입하기로 결정한 반면 LH공사는 여전히 채권보상만을 주장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원주민들은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의 합병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채권 보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원주민들이 토지 보상비 문제로 집회를 여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LH의 보상분담액 1,500억원까지 부담 한 뒤 나중에 LH가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이 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현재 동탄신도시와 평택국제도시 등에서 채권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형편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현금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검단신도시 택지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주의 비상대책위는 지난 2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공고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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