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과징금 부과 부당” 에쓰오일 승소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2 조 회 162 “과징금 부과 부당” 에쓰오일 승소 확정 대법원 2부는 정유사 에쓰오일이 기름값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쓰오일이 다른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4년 다른 정유사들과 기름값을 일정한 지침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해 시장 경쟁을 해쳤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78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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