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종지구 ‘송산’ 토지보상 갈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2 조 회 168 영종지구 ‘송산’ 토지보상 갈등 ㆍLH서 현금 아닌 채권보상 추진에 주민들 반발 ㆍ뒤늦게 편입돼 사업인정고시일 싸고도 대립각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한복판에 있는 생산 녹지 20만㎡( 6만여 평)가 영종하늘도시에서 빠졌다가 지난해 편입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금보상이 아닌 채권보상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이주대책 기준 고시일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실시계획승인이 난 2009년 12월2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이주자 택지와 생계형 택지를 받을 수 있지만 영종하늘도시처럼 2003년으로 할 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일은 향후 용유·무의도 개발이나 미개발지역에도 적용돼 영종지구 개발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11일 LH, 인천도시개발공사, 송산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LH 등은 지난해 12월2일 영종하늘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개발에서 제외된 송산지역 20만㎡( 6만434평)을 영종하늘도시로 편입했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과 운남동인 이 지역에 대해 인천도개공과 LH는 상반기 중 보상공고를 내고 7월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곳에는 현재 영종하늘도시 개발로 삶의 터를 잃어버린 주민들이 논을 메워 대지로 바꿔 주택 29개 동과 상가 3개 등 30여 채 지어졌다. 하지만 최근 LH는 유동성 문제로 현금 보상이 아닌 3개월은 채권, 또 3개월은 현금 40%+채권 60%, 6개월 이후는 전액 현금을 주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영종하늘도시 보상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LH와 영종하늘도시의 30% 개발권을 갖고 있는 인천도개공은 “현금 보상을 할 수 있지만 LH와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사업인정고시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당연히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난 2009년12월2일이라고 못 박았지만 LH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2003년 8월11일이 법적으론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민들은 이주자·생계형 택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특히 2003년 8월11일이 기준일로 잡힐 경우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해 말 개발계획승인이 난 용유·무의도 개발과 3월 중 지경부에 신청할 영종미개발지역도 개발 자체가 어렵다. 이는 2003년 8월11일 이전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이후 지은 주택 등은 보상택지를 받지 못해 개발 지역에 포함된 전 주민이 나서 개발을 백지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송산지역과 용유·무의도, 영종 미개발지역 등에는 인천경제청이 그동안 건축허가를 꾸준히 내줬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판이다. 장지선 송산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해 편입된 20만㎡ 지역에 대한 보상은 영종하늘도시처럼 채권이 아닌 현금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도 실시계획승인이 난 2009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와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LH의 유동성 때문에 다른 지역도 채권과 현금 보상을 병행하고 있어 이곳만 현금으로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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