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 공무원 보은성 해외여행 '뇌물죄'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2 조 회 161 <인천 공무원 보은성 해외여행 '뇌물죄' 논란> 경찰 "직무관련성 있다"vs 구청 "동료애 실천한 미담사례"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발명 보상비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 등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을 놓고 경찰이 뇌물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자 인천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선 "동료애를 보여준 미담사례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A구청의 6급 기술직 공무원 B(37)씨는 지난 2007년 '폐쇄회로(CCTV)일체형 보안등'을 발명해 다음해 8월 실용신안권을 받았다. 이 실용신안권은 관련법에 따라 A 구청에 귀속됐고, 구청은 민간업체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으며 매출액의 3%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작년까지 2억6천6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올렸고, 작년 10월 세외수입의 50%를 발명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만들었다. B씨는 이 조례에 따라 작년 말 모두 1억3천300만원이라는 거액의 보상비를 받자 해당 조례안 제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상급 공무원 등 10명에게 각각 12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비용을 제공, 이들은 지난 1월28일 단체 휴가를 내고 3박5일 일정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 B씨는 여행을 함께 가지 못한 퇴직 공무원 1명에게는 23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주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B씨가 제공한 여행경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최근 B씨와 나머지 공무원들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구청 측은 "거액의 보상비를 혼자 쓰지 않고 동료들과 나눈 미담사례 아니냐"며 경찰이 무리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구청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구청 내에서는 B씨가 동료애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걸 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B씨가 5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7년은 걸리고, 이때 인사는 구청이 아닌 인천시에서 한다"며 "B씨가 인사상 이익을 받고자 상급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비용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여행 경비를 조례 제정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경찰 시각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오히려 관련 조례를 늦게 만든 것"이라며 대가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B씨는 순수한 의도로 자신이 큰 금액의 보상비를 받았으니 함께 근무한 사람들과 발명품을 홍보했던 사람들에게 베풀려는 의도였다"며 "B씨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됐다며 사표 낼 생각까지 하고 있다. 동료로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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