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하위직 경찰 재산등록은 위헌" 헌법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2 조 회 179 "하위직 경찰 재산등록은 위헌" 헌법소원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부터 재산 등록을 의무로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공항경찰대 소속 오모(41) 경사는 지난해 9월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행령 3조 4항 6호가 3조 1항 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에 경찰공무원의 절반 정도인 '경정, 경감,경위, 경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3조 1항 9호는 경찰공무원 중 총경 이상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사부터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오 경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2009년 6월 경사로 임용되면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이후 본인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 한달 동안 금융기관 등을 다니며 각종 채권과 채무 등 재산관계를 확인했고,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작성.보완하느라 치안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고, 계속 받게 될 것"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교사는 물론 군인도 대령 이상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만 아니면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다"라며 "5급 미만의 법원사무직과 읍면동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보수수준이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까지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 경찰조직이 부정축재를 하는 범죄집단으로 간주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경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1∼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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