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뇌물공여 교장 징계시효 지나 구제<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6 조 회 180 뇌물공여 교장 징계시효 지나 구제<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뇌물을 준 사실로 파면됐던 충남의 한 고교 교장이 징계시효가 지나 취해진 파면조처라는 이유로 구제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A(63)씨가 충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뇌물공여 시점이 2004년 6월과 2005년 6월인데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는 3년6개월 이상 지난 2008년 12월 이뤄졌다"라며 "관련법령상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 이뤄진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오제직 전 교육감에게 2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건넨 비위사실로 파면됐다. 한편, 지난달 오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뇌물공여와 관련, 2004년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하고, 2005년 부분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오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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