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 지자체 순위 발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8 조 회 53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 지자체 순위 발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李承姬)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단위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우리사회의 청소년유해환경을 평가·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평가 지수"에 의한 자치단체별 순위를 처음으로 26일 공개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의 232개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종로.대구 중구 등이 유해한 자치단체로 꼽혔으며 의왕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대도시 중심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밀집돼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지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연초에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하여 연구한 것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에 대한 청소년유해환경 실태를 ▲ 여건 30점(술·담배 판매량 등) ▲ 시설 30점(유흥.단란 주점수, 비디오방의 수 등) ▲ 청소년 관련 제도 40점(조례 제정 건수) 등 세가지 측면을 합쳐 1백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서울 종로구가 인구 1천명당 청소년 범죄자 6.1명, 유흥주점 2.3개, 숙박업소 1.9개 등으로 91.5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분류돼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대구 중구(89.6점), 서울 중구(81.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16.5점을 받은 경기 의왕시로 인구 1천명당 청소년 범죄자 0.6명, 유흥주점 0.05개, 숙박업소 0.08개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곳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전북 임실군(19.2점), 경기 김포시(22.9점)순으로 조사돼 청소년 유해환경 지수가 매우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같은 안양권이면서 유흥시설이 밀집된 안양시와 군포시의 경우 안양시는 40.008점으로 전국 232개 지자체중 154위를 차지했으며 군포시는 이보다 유해환경이 더 열악해 43.169점으로 139위를 차지해 중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의왕시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마산시, 제주시, 광주 동구, 부산 부산진구 등 대도시 유흥가와 경기 양주군, 연천군 등 군 부대가 몰려 있는 지자체들도 유해 환경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정책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유해환경 정화.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보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유흥·향락 업소들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어 2003년부터 매년 청소년유해환경 지표에 의한 자치단체별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또 평가 중간에 위원회 산하 중앙점검단을 활용해 지자체들의 자정 노력도 실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위가 지난 10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청소년유해환경 지표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1차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단체중 전국에서 유흥.단란주점 등 업소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부산 중구(1000명당 9.07개), 강원도 화천군(4.53개), 서울 중구(4.02개) 순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 의왕시는 0.05개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은 1.12개소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소는 인천 옹진군(1000명당 4.88개), 경북 울릉군(4.83개), 강원도 화천군(4.26개) 순이며 반면 숙박업소가 가장 적은 도시는 경기도 과천시(0.04개)로 평균치는 0.97개소로 조사됐다. 아울러 담배소비량 측면에선 강원도 횡성군이 1인당 연간 242갑으로 골초비율이 가장 높았고, 충북 괴산군(235갑), 강원도 화천군(184갑) 순이었으며 반면 담배소비량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 군포시(70.82갑)로 나타났으나 이번 2차 최종 발표에서는 담표 소비량은 지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청보위는 밝혔다. 최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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