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뇌물공여 일관된 진술, 증거능력 가져"<의성지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7 조 회 183 "뇌물공여 일관된 진술, 증거능력 가져"<의성지원> 뇌물 주고 받은 전.현직 공무원 3명 유죄 판결 (의성=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수뢰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뇌물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곧 증거능력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단독 전휴재 판사는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군청 계장 A(56)씨와 전 군청 계장 B(54)씨에게 자격정지 2년 및 1년을, 돈을 건넨 전 공무원 C(4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판사는 "A씨 등은 수뢰사실을 부인하지만 C씨가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밝혀 그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특히 C씨는 뇌물공여 진술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고 AㆍB씨를 음해할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ㆍB씨는 2006-2007년 군청 건설행정계장 및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공무원인 C씨를 통해 건설업자가 제공한 현금 26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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