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선대, 이사 추가선임 관련 행정심판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7 조 회 183 조선대, 이사 추가선임 관련 행정심판청구 대자협·대학평의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표의장 조범준)·대학평의원회(의장 조범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및 결원이사 추가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교과부가 이사 추가 선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과 관련 정상화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사 선임권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청구 및 결원이사 추가 선임 움직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학평의원회는 교과부가 지난 1월 22일 “7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비록 법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는 되었으나 2명이 미선임되어 법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히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며 “구재단측이 추천한 2명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선임할 계획”이라는 통보는 사립학교법 제14조 개방이사 추천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 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학평의원회는 만약 교과부 주장대로라면 2010년 1월 15일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후 이사장이 행한 모든 행위의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 2년간 교과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옛 경영진을 편들기 위해 행정 절차를 아무런 일관성도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하는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1988년 교수평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4개 단위로 결성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이며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으로 구성된 학칙기구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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