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호관찰 40대男 무면허운전하다 집유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7 조 회 184 보호관찰 40대男 무면허운전하다 집유 취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중에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A(40)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징역 6월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다시 운전면허없이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A씨의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취소판결이 나오면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대구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은 받고 있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폭주족은 모두 2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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