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가뭄의 단비 역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8 조 회 185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 '가뭄의 단비 역할' 지금껏 85명 집행...일손부족 해소, 생활안정, 준법의식 함양 등 성과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다양한 효과를 거두며 정착되고 있다. 17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85명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벌금액 부과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하 28명, 150만원 이하 16명, 200만원 이하 15명, 250만원 이하 13명, 300만원 이하 13명 등이다. 이 가운데 32명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이 종료됐으며 53명은 지금도 사회봉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홀로 사는 노인가정을 찾아 청소와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병원동행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올레길 환경정비와 올레길 개척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감귤원 간벌 등 감귤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목욕 도우미, 해수욕장 환경정비 등 친환경 녹색성장 봉사, 장애인 관광도우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벌금미납자들의 봉사인력을 지원받게 된 농가와 홀로 사는 노인 가정, 사회복지시설등은 이들 사회봉사자들을 크게 반기고 있다. 경제난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보호관찰소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효과로 ▲생활안정 도모 ▲지역사회에 속죄의 기회 제공 ▲근로의식과 준법의식 함양 ▲공공의 이익증진 및 비용 절감 등을 꼽았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유치돼 미납액 만큼 교도소에 생활해야 한다”며 “하지만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로 가족과 단절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 활동시간은 벌금 5만원당 ‘노역장 유치 1일’ 대신 ‘사회봉사 하루 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작년 9월26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검찰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갖춰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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