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년간 상습음주운전 62.3% '증가'…경찰,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 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8 조 회 186 5년간 상습음주운전 62.3% '증가'…경찰,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 시행 【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가 62.3%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8일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2005년 2만6515명에서 지난해 4만3047명으로 6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05년 910명에서 지난해 959명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47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1000여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약 17%에 달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추정액은 총 7100억여 원으로, 전체 교통사고 손실비용 중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 대부분이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식재판에서도 감경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심화교육 부재로 상습음주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단속경찰관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대책의 세부계획으로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 ▲국토해양부와 MOU 체결 ▲음주운전 예방 시민순찰단 구성 등을 추진한다. 또 ▲음주운전 단속 장소 1032개소에서 5199개소 확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 처벌 세분화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심화교육 과정 신설 및 심화교육조건부 면허 재취득 등의 추진도 검토 중이다. 단속경찰을 위한 방안으로는 휴대용 과속방지턱과 단속용 안전모를 도입하고 운전자보험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교통사망사고 절반줄이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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