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작전 중 허리디스크 입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8 조 회 194 "군 작전 중 허리디스크 입었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8일 군 북무 시설 작전 중 부상을 당해 허리디스크가 생겨 생겼다며 이모씨(30)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 입대 후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후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절도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해 악화됐다"며 "또 이 사건사고 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잘못되어 요추강직 증상이 나타나 전역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담당 군의관의 의료 과실이 개입돼 발병한 척추수술 실패증후군도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병한 상병이다"라며 "원고의 직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돼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뒤 군 작정 수행 중 낙상사고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지난 2008년 4월 말께 중사로 전역했다. 이후 이씨는 전북 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진료기록지 등이 없다"며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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