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종업원 주행거리 조작 카센터 주인도 처벌대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9 조 회 177 "종업원 주행거리 조작 카센터 주인도 처벌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종업원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자동차공업사(카센터) 주인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종업원의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을 방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운영업자 곽모(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고객의 요청으로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했고 범행의 주된 근거지가 곽씨가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곽씨가 주의나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해 양벌규정의 책임을 물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곽씨는 대구시 서구 이현동 소재 S자동차공업사의 운영업자로 2006년 11월 종업원이 고객의 요청으로 주행거리계 수리업자를 통해 쏘렌토 승용차의 전자주행거리를 3만㎞를 줄인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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