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鄭총리 "공무원 부당 국가유공자 예우 철저 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19 조 회 180 鄭총리 "공무원 부당 국가유공자 예우 철저 단속" 【서울=뉴시스】정운찬 국무총리는 총 99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지원받고 있다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1월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정말로 충격적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 사건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격제고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관련부처에 "철저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과 관련, "총리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깊은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꼈다"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 퍼진 폭력문화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시작이 된다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라며 "교육 당국은 학생, 학부모와 협력해 바람직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계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은 우리 선수들의 기량과 대한민국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값진 순간이었다"며 "앞으로 남은 경기에도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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