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16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22 조 회 174 제주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16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제주시가 올해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 16건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관내 252개 노래연습장 중 청소년출입시간외출입 3건, 주류보관 4건, 주류반입 묵인 7건, 주류제공 1건, 등록증미게 시 1건 등 16건을 적발해 주류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접대부 알선 18건 등 모두 43개를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9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 오후 제주시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2009년 4/4분기동안 등록 및 명의변경을 한 노래연습장 대표 17명을 대상으로 대표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슈제주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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