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형자간 폭행피해 국가에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23 조 회 166 "수형자간 폭행피해 국가에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북부지법 민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복역 중이던 A씨(64)가 동료 수형자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성추행을 당한 경험 때문에 혼거 생활을 거부하다 징벌을 받는 등 원고가 수용된 곳에 입실시키면 폭행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교도소는 사고 방지할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발언이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4월 교도소 방에 새로 들어온 B씨에게 "(당신의) 짐이 많아 다 못 들어 올 것 같으니 창고에라도 넣어야겠다"고 말했고, 격분한 B씨가 욕설을 하며 턱 부위를 걷어차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하자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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