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제처,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개선 세부안’ 마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23 조 회 184 법제처,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개선 세부안’ 마련 뉴스와이어 | 입력 2010.02.23 11:19 (서울=뉴스와이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여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률,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 세부개선안은 법제처가 2009년 8월 26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보고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과태료와 벌칙·영업정지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법령은 모두 벌칙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되도록 하였다. 즉,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 또는 공익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수범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영업수행상의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의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신고·보고 등 원활한 행정권 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행정관청의 정책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행정협력적 의무)위반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영역에서의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하나의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기준에 따른 개선 대상법령으로서 과태료와 벌칙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10개 법률(17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중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과 과태료 둘 다 없앤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과 함께 형사처벌(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30만원 ～ 50만원)를 중복 부과('공중위생관리법') →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다하여 영업정지 등만 하도록 하고, 벌칙과 과태료는 폐지 ※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기 제출(2009. 8. 7.)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없앤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2백만원)과 과태료(1백만원)를 중복 부과('약사법') → 벌칙만으로 행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 "연구실 안전점검 위반으로 위험 발생시 과태료 처분을 폐지한다"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벌칙을 받은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에 대한 제재가 그 벌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부과를 개선하는 39개 법률(106개 위반행위) 중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PC방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PC방업자가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경고 ～ 영업정지 1개월 )과 과태료(30만원)를 중복 부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영업정지를 폐지 ※ 그 외에 아래의 법령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품질관리교육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무 -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폐지 ○ "화장품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경고 ～업무정지 3개월)와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화장품법') →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 그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물보호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식품위생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의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개설장소 등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과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의료법') →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업무정지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휴폐업, 재개 또는 지위승계신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등 6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와 과태료(3백만원)를 중복 부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과태료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정지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장부 등 기록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장부 등 기록보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를 받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경고 ～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조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조업정지를 폐지 ※ 그 외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대리자 지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은 폐지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15일 ～ 2개월)와 과태료(2백만원)를 중복 부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폐지 ※ 그 외에 '기르는 어업육성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에 경미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폐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일부정지(20일 ～ 60일)와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중복 부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일부 정지만으로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 ※ 그 외에 '철도사업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조치 등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폐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위반에 대해서는 경미한 명령 위반이라 영업정지를 폐지 이와 같은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 중복 개선"은 모두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올해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법제처 및 법무부는 과태료와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이 중복 부과되어 위반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법령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법령심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법제처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전체 : 976906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