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악성 고소·고발, 수사前 걸러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24 조 회 177 악성 고소·고발, 수사前 걸러낸다 검찰,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범죄사실과 상관없이 음해성으로 무더기로 남발되거나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악성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고소사건 전담검사’가 곧바로 각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경험이 많은 각 지검 공판부장검사가 전담검사로 나서 1차적으로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악성 고소·고발사건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폭증하는 사건 속에서 제한된 수사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남고소·고발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단장 황철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접 접수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3개 지검에서 실시된다. ◇ 공판부장 고소사건 전담검사로 지정, 수사필요성 여부 판단= 이번 방안의 핵심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공판부장검사로 하여금 수사필요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수사가 불필요한 악성 음해성·민사분쟁성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전담검사가 곧바로 각하하거나 불기소처분해 사건을 종결한다.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에게 배당해 조사에 나서게 하는 등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회부하게 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수사에 나서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불기소처분도 가능하다. 고소사건 전담검사에게는 검사직무대리인 조사담당관을 배치해 업무를 지원한다. 조사담당관은 사건 관계인 등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보고한다. 이런 과정은 1개월 내의 간이조사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황 단장은 “개선방안을 통해 억울한 피고소인은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켜 줌으로써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혐의 있는 피고소인은 철저히 조사·처분함으로써 검찰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소·고발 형사사건 4건 중 1건 이상, 불기소율 67% 수사력 낭비 극심= 이번 개선방안 마련은 제한된 인력과 인프라로 고품질의 수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검찰의 오랜 고민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33.7%에 달한다. 4건 중 1건 이상이 고소·고발사건인 셈이다. 피고소된 사람수로만 보면 이웃 일본에 비해 59.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무려 158.5배에 달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소·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는 사건비율이 70%에 가깝다. 지난 2005년 67%, 2006년 68.3%, 2007년 65.4%, 2008년 67%에 이어 지난해에는 67.5%를 각각 기록했다. 남고소·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력 낭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 묻지마식 고소 남발, 국민의식 개선돼야= 검찰은 개선방안이 안착화될 경우 개인간 사사로운 이익 다툼이나 음해목적으로 남발되는 악성 고소·고발건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고소·고발이 제기된 후의 사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데 그친 이번 방안이 검사들의 업무량을 다소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어도 남고소·고발을 막는 근원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그릇된 국민의식 개선과 함께 각종 증거서류를 남기는 법생활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간 채무문제와 같은 민사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전환되어야 한다”며 “민사사건의 형사화는 범죄척결에 앞장서야 할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해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전체 : 976905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