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 정신적스트레스 업무상재해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3 조 회 152 경찰관 정신적스트레스 업무상재해인정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빨리 악화됐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만성신부전증을 앓다 사직한 전직 경찰관 김모씨(35)가 "지병이었던 만성신부전증이 업무상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김씨가 수행한 경찰업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며 근무형태도 불규칙할 뿐 아니라 근무시간도 많아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과로와 스트레스는 김씨의 신부전증 발병과 급속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질환으로 퇴직한 전 예비군 중대장 김모씨(54)가 같은 공단으로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의 만성신부전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빨리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김씨는 92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서 근무하다 만성신부전증으로 97년 사직한 후 요양신청을했지만 공단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 예비군 중대장 김씨 역시 2000년 12월 만성신부전증 악화로 인해 퇴직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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